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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4.3 관리체계 개선 ■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하며,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·이행하고 있는가?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? ■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4.2 관리체계 점검 ■ 인증기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, 범위, 주기,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?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,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? ■ 관련법규 개보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안전성확보조치 기준(내 부관리계획의 수립/시행)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기준..

1.4.1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검토 ■ 인증기준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,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 하고 있는가?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? ■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4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/시행)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기준 제3조(내부관리계획의 수립/시행)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3.3 운영현황 관리 ■ 인증기준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,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?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? ■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) 정보통신망법 제 45조의 3(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)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3.2 보호대책 공유 ■ 인증기준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 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?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?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3.1 보호대책 구현 ■ 인증기준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,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? 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 고 있는가?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2.4 보호대책 선정 ■ 인증기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, 보호대책 의 우선순위와 일정·담당자·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(감소, 회피, 전가, 수용 등)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?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, 담당부서 및 담당자,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 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?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2.3 위험 평가 ■ 인증기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,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?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(수행인력, 기간, 대상, 방법, 예산 등)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있는가?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?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?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..

1.2.2 현황 및 흐름분석 ■ 인증기준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,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?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 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? 서비스 및 업무,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 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?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

1.2.1 정보자산 식별 ■ 인증기준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·분류하고,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 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?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?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? ■ 증적예시 ■ 결함사례